2009년09월20일 10번
[민법]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.
- ②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
-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허위표시를 한 당사자의 상속인도 포함된다.
- ④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행한 대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지만 무효이다.
- 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.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. 이는 의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, 강박이나 강요 등으로 인해 의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으며, 예를 들어 강박에 시달리는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, 그 의사표시는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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